88만원 세대의 적, 윗 세대를 위한 변명

88만원세대의 적은 유신세대와 386세대라고 한다. 이들이 자신들의 자리와 잉여이득을 지키기 위해 20대 젊은 세대의 정규직 진입을 막은 채, '88만원'의 고용조건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욕만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들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되리라는 생각에 이들의 입장을 대변해 본다.

1. 윗 세대 중에서도 중산층이 문제다
유신세대와 386세대를 싸잡아 비난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 중 대다수는 88만원 현상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서민들이기 때문이다. 유신세대와 386세대 중에서도 '부유층도 서민도 아닌 중산층'을 조망해야만 문제에 제대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중산층은 영어로 Middle Class 라고 한다. 중산층은 상류층과 서민층 사이이지만 전체 인구에서 서민층이 50%이상을 차지하다보니 상류층을 제외하고 상위 20%이내의 소득수준이면 중산층이라고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중산층이라 하면, 자기 집이 있으며 중형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자녀 사교육이 가능해야하고 사립대학에 보낼 수 있어야 한다. 현금화 가능한 자산은 집을 포함해 최소 5억에서 10억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으로는 연간 최소5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정도를 벌어야 한다.

이들이 사회전반에서 중요한 자리를 점령한 채 비정규직 고용을 서슴없이 하는 집단이고, 또한 비정규직을 사회의 제도로서 고착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이다.

요점. 중산층이 '중간'은 아니다. 사회전체로 보면 꽤 높은 계층이다. 이들도 현실에 만족하진 못하겠지만 자산과 소득수준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정도, 즉 집착을 보일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2. 중산층이 극도로 이기적이 되는 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중산층이 동요하고 있다. 평균연령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가운데, 세계화의 물결 속에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조기퇴직 바람이 분다. 안정적인 직장에 있는 이들도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는 차원의 혁신을 강요받고 있으며 퇴직금이 더 이상 노후 보장책이 되지 못하다보니 그에 따른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차하면 서민층으로 심지어는 바로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더 특수하다. 양극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양극화는 '중산층 분리-소멸'의 다른 표현이다. 상류층에 편입되느냐 서민이 되느냐의 갈림이다. 그런 가운데 소득의 상당부분이 사교육비로 사용되는 기형적인 경제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다보니 현재 중산층은 자녀들을 학창시절 부터 최고의 엘리트로 키워야만 정규직의 취업관문을 통과시켜 중산층에 편입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쟁이 심화되다보니 더 많은 사교육비가 투여되어야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졌다.

이들이 주식투자, 부동산 투기와 같은 재테크에 혈안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이들이 자산을 들고 몰려드는 가운데 집값은 상상할 수 없이 뛰어 오르고 주식시장은 요동친다. 실제로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이들의 투전판에 낄 수 없고 큰 부자들은 이처럼 경박한 단기투자에 나서지 않는다. 오로지 계층추락에서 벗어나려는 중산층들만의 광란인 것이다. 광고를 보자. 보장자산이니 평생소득이니 이들의 조바심을 부추기는 말들 뿐이다. 과연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

요점.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은 노후자산 보다 오히려 사교육비다. 사교육비 때문에 지금의 자리를 지키며 더 많은 돈을 모아야 한다. 이러한 압박감은 귀족노조를 만들고 집값을 올리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게 한다. 이들 중에 기러기아빠도 많다.

3. 해결책이 있을지
사회를 이기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불행한 결과를 낳는다. 노후자금을 사교육에 탕진한 중산층은 결국 몰락한다. 자신들이 만든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의 덫에 자녀들이 걸려들면 자녀들 역시 서민층 혹은 그 아래로 추락한다. 중산층이 빠르게 소멸되는 그림이다. 집값은 실제 가치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온 나라는 투기장이 되어 버린다. 비정규직으로 유지되는 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국가경제도 추진동력을 상실한다. 서민들의 삶도 함께 피폐해 진다.

고용이 줄고, 기존 고용 역시 불안해지는 것은 세계화 시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 세계 유래를 찾기 어려운 88만원 세대를 만들어낸 OECD회원국, 우리나라. 욕망에 눈먼 이기심이 빚어내는 악순환의 고리가 보인다. 이대로 가면 안된다. 사회전반의 신뢰와 협력의 기반이 허물어지고 세대간 계층간 갈등과 반목으로 자멸하고 마는 몰락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심히 두렵다. 

요점. 양극화와 중산층의 감소를 막을 방법은 없다. 하지만 상황을 개선시킬 수는 있다. 잘 살펴보면 20대의 상황을 더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사교육과 관련된 것이다.

--> 비정규직의 제도적 허용
--> 정규직 채용의 급격한 감소 (중산층 진입로 차단)
--> 명문대 선호의 채용시스템
--> 대학 서열화
--> 서열화 될 특목고 (특목고 신설)
--> 부실해지는 공교육
--> 사교육비 증가 (시간이 갈 수록 악화)
--> 이기적으로 변하는 중산층 (기득권 사수를 위해 비정규직 양산)

이 악순환의 고리 중 하나라도 제대로 부러뜨릴 수 있다면, 어렵기만 한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차라리 확실하게 다 부러뜨리는 것이 어떨지.